미국으로의 배송을 위한 USMCA 준수 체크리스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된 무역 협정으로, 이 3개국 간의 관세 무료 배송에 관한 규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멕시코 및 캐나다 간 배송을 진행하기 전에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따라 제품이 USMCA 규정을 준수하여 배송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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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미국으로 배송하는 품목이 소액 면제(De Minimis) 대상인지 확인

2025년 5월 9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최대 800달러(USD) 가액의 품목은 미국으로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받습니다(수입업체당 일일 기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소액 면제 혜택은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며, 관련 기관에서 정식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소액 품목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 해당 혜택을 폐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액 면제 기준을 초과하지만 2,500달러 미만인 품목은 비공식 통관 절차를 통해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통관 유형에 관계없이 소액 면제 기준인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통관을 위해 특정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USMCA에 의거하여 관세 면제 또는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배송품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단계: 관세율 적격성 결정

미국 인구조사국의 Schedule B 검색 엔진을 통해 배송할 제품의 HS(Harmonized System) 코드를 확인하세요. FTA(자유무역협정) 관세 도구를 사용해 관세 면제 또는 인하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원산지 규정' 요건 검토

USMCA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 혜택을 누리는 데 중요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제품이 USMCA 지역의 '원산지' 제품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와 관세 면제 또는 인하 혜택을 받아 수입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이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2~3월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라 부과된 특별 관세 대상인지 여부도 판단하게 됩니다.

제품은 여러 방식에 따라 USMCA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USMCA 지역에서 전적으로 획득 또는 생산된 제품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 생산된 제품
비원산지 재료로 생산되었으나 '관세 분류 변경' 규정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

특히 타사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규정 준수를 입증할 수 있도록 공급자로부터 필요한 증명서나 인증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제품이 원산지 규정에 따라 적격한 경우 4단계로 넘어갑니다.

제품의 원산지 정보를 결정하고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4단계: 서류 준비

USMCA 혜택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배송품에 다음의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품목이 USMCA 원산지 제품임을 입증하는 세관 신고서(예: CBP 양식 7501)
수출업체가 작성한 유효한 USMCA 원산지 인증서(5단계에서 세부 사항 설명)
상업 인보이스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패킹 목록
해당하는 허가증, 라이선스 또는 인증서(예: 제한 물품)

5단계: '원산지 인증서' 생성

다음 정보를 자세히 기재하여 USMCA 원산지 인증서를 작성하세요.

수출업체 및 생산업체 정보
설명 및 관세 분류
원산지 결정 기준
동일 물품에 대한 적용 기간

원산지 인증서에는 9개의 데이터 요소와 인증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산지 인증서 템플릿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상업적 배송품에는 세관 인보이스가 필요합니다. 섬유, 의류 및 신발 수입업체도 공식 수입업체 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세관 인보이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와 함께 양식 B3-3을 국경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6단계: 원산지 검증 프로세스 준비

USMCA 원산지 인증서를 제출하더라도 세관에서 검증 없이 허가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관 직원은 제품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산지를 검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수출업체 또는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 현장 방문, 상세한 기록 검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세, 이자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단계: 제품 배송 및 통관

마지막 단계는 세관에서 제품 반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원활한 세관 절차를 위해 다음 작업을 수행하세요.

통관 서류 제출
관세, 세금 및 수수료 납부
선택된 경우 검사/조사 진행
물품 반출 승인 확보

계속 진행할 사항: 기록 보관

USMCA 규정에 따라 수출업체는 거래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원산지 증명서, 상업 문서, 모든 배송 관련 서신이 포함됩니다.

지속적인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세관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USMCA 문서 및 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리소스

자세한 지침과 업데이트 사항은 다음 리소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