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

이 페이지는 Apr 24, 2024에 인쇄되었습니다. 최신 버전은 https://help.shopify.com/ko/manual/compliance/legal/consumer-protection에서 확인하십시오.

Shopify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 법률은 소비자 권리와 공공 안전을 증진시킵니다. 이러한 법률과 규정은 스토어가 위치한 지역 및 판매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를 사용하여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일부 소비자 보호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여러 관할 지역에서 제품을 판매하여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Shopify 스토어를 중단 없이 사용하려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모든 관할권의 소비자 보호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

연락처 정보

Shopify 서비스 약관에 따라 온라인 스토어에 현재 연락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회사 이름
  • 고객이 질문, 불만, 클레임과 관련하여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사용 가능한 경우)
  • 비즈니스의 실제 주소

연락처 정보는 공개적이며 쉽게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스토어에 스토어 정책을 추가하거나 문의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Shopify는 스토어가 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무료 정책 생성기 도구 및 리소스를 지원합니다.

유럽 경제 지역의 연락처 정보 요구 사항

유럽 경제 지역에 위치한 판매자나 유럽 경제 지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자에게는 유럽 법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회사 전화번호와 VAT 번호를 온라인 스토어에 포함해야 합니다.

클레임을 전화로 처리하는 경우 고객에게 기본 요금보다 많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럽에서 고객에게 판매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적용 가능한 고객 보호 규정을 검토하십시오.

유럽 경제 지역(EEA) 및 유럽 연합(EU)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환불 정책

Shopify 서비스 약관에 따라 온라인 스토어의 환불 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 상태이며 공개적이고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불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품을 반품해야 하는 기간
  • 반품할 품목을 보내야 하는 주소
  • 제품 반품에 드는 비용과 반품 비용을 지불할 당사자에 대한 정보
  • 스토어 위치와 고객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환불에 걸리는 기간에 대한 정보
  • 고객이 예정된 기간에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스토어 연락처 정보

온라인 스토어에 환불,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 약관, 배송 또는 스토어 법률 정책 등의 스토어 정책을 추가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유럽 경제 지역의 환불 정책 요구 사항

유럽 경제 지역에 위치한 판매자나 유럽 경제 지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자에게는 유럽 법률이 적용됩니다. 판매자는 환불 정책에서 유럽 경제 지역 내 소비자에게 기본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제품의 적합성 및 철회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유럽에서 고객에게 판매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적용 가능한 고객 보호 규정을 검토하십시오.

주문 처리 및 배송

Shopify 서비스 약관에 따라 주문 처리, 배송, 기타 관련 고려 사항(예: 예상 배송 타임라인)에 대한 정보를 추가해야 합니다. 고객이 구매를 완료하기 전 주문 제품이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고객 주문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 제품이 다른 국가에 있는 고객에게 배송되어 수입 관련 수수료나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
  • [선택 사항] 드랍쉬핑 또는 기타 타사 서비스를 사용하여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품이 타사에 의해 다른 위치에서 배송된다는 것을 고객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럽 경제 지역의 주문 처리 및 배송 요구 사항

유럽 경제 지역 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주문 처리, 배송 정보, 수입/관세 요금 공개 등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을 검토하십시오.

제품 실적, 마케팅 및 가격 책정 클레임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주장은 사실이어야 하고 문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적절하고 적합한 테스트를 거치도록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Shopify의 이용 제한 정책에 따라 제품 마케팅 시 고객을 속이거나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품의 인기도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명확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속이거나 오해를 일으키며 주장이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간주되는 예시에는 다음과 같은 마케팅 전략이 포함됩니다.

  • "제품이 [x]개밖에 남지 않음" 등의 재고 수량 알림
  • "앞으로 [x]시간밖에 남지 않음" 등의 시간 카운트다운 표시
  • "오늘 [x]명의 고객이 주문한 제품" 등의 특정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수 표시

유럽 경제 지역 내 제품 성능, 마케팅, 가격 책정 클레임 요구 사항

유럽 경제 지역에 위치한 판매자나 유럽 경제 지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자에게는 유럽 법률이 적용됩니다. 제품 성능, 마케팅, 가격 책정 클레임에서 판매자는 판매할 제품을 온라인 스토어에 표시할 때 VAT 및 수입 세금을 최종 가격에 포함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할인이나 가격 인하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자는 제품의 원래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유럽 법률에서는 오해를 일으키거나 공격적으로 주장하는 마케팅을 금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럽 가격 표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유럽에서 고객에게 판매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적용 가능한 고객 보호 규정을 검토하십시오.

제품 리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모든 관할 지역에서 제품 리콜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판매하는 제품이나 과거에 판매한 제품이 리콜되는 경우 온라인 스토어에서 즉시 리콜된 제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경우 리콜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통지하고 거쳐야 할 다음 단계를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

제품 리콜에 대한 특정 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부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리소스

관할 지역의 소비자 인식 지침에 대한 특정 온라인 정보를 다음과 같은 리소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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