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제거 및 지적 재산

Shopify는 타인의 유효한 지적 재산(IP) 권리를 존중하며 판매자도 이를 동일하게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타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는 당사의 이용 제한 정책을 위반하며 해당 콘텐츠는 당사의 재량에 따라 제거될 수 있습니다.

Shopify는 합법적 IP 권리를 존중하지만 정책이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IP 침해를 주장하는 허위 또는 악의적인 통지를 제출하는 것은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hopify를 포함하여 이러한 클레임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Shopify의 관행 및 자주 묻는 질문의 일반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IP: 저작권, 상표 및 트레이드 드레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IP는 책, 텍스트, 코드, 이미지, 동영상, 로고 및 슬로건 등의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생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권, 상표 및 트레이드 드레스는 모든 유형의 IP입니다.

저작권이란 무엇입니까?

저작권은 온라인 스토어의 사진이나 텍스트 설명 같은 유형의 원저작물을 보호합니다. 저작권법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이 생성된 시간부터 적용됩니다.

상표와 트레이드 드레스는 무엇입니까?

상표는 한 비즈니스나 제품을 다른 비즈니스나 제품과 식별되고 구별되게 하는 기호와 단어입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크기, 모양, 색상, 질감 등 해당 제품을 다른 제품과 구별하는 기능을 비롯하여 제품의 이미지나 외형을 포함합니다. 상표 및 트레이드 드레스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비슷한 마크나 트레이드 드레스를 제품의 소스나 출처에 대해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Shopify의 저작권 정책

Shopify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준수하며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법률 통지 프로세스 및 통지 반론서를 포함한 DMCA 절차를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 클레임에 응답합니다.

• Shopify에서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지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해당 콘텐츠는 플랫폼에서 제거되고 영향을 받은 콘텐츠의 스토어 관리자를 통해 해당 판매자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 Shopify에서는 판매자에게 콘텐츠가 잘못 제거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통지 반론서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통지 반론서가 유효한 경우 일반적으로 판매자는 10일 후 해당 콘텐츠를 다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
• Shopify는 적절한 상황에서는 반복적인 침해에 대해 스토어를 종료하는 정책을 제공합니다(예: 스토어가 대응하지 않는 침해 주장에 대해 여러 번의 통지를 받은 경우). Shopify는 단 한 번의 고의 또는 심각한 침해에도 스토어를 비활성화할 수 있는 재량을 보유합니다.
• 주장된 침해 또는 통지 반론서에 대한 허위 또는 악의적 통지를 제출하는 것은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hopify를 포함하여 이러한 통지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

Shopify의 온라인 양식은 저작권 침해 통지를 제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Shopify가 조치를 취하려면 모든 통지에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법인명 및 연락처 정보
• 침해를 주장하는 저작권이 있는 원저작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 직접 링크가 없는 경우 저작물의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Shopify의 특정 콘텐츠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 콘텐츠가 포함된 각 개별 페이지 목록이 필요합니다. 일반 상점 링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

  • 본인은 신고된 콘텐츠의 사용이 저작권 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 해당 통지의 모든 정보는 정확합니다.

• 위증 시 처벌을 받으며, 본인이 저작권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서

• 실제 또는 전자 서명

온라인 양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정보가 있는 통지를 Shopify의 지정 대리인에게 보내주십시오.

Shopify Trust & Safety
Shopify Inc.
151 O'Connor Street
Ground floor
Ottawa, Ontario
K2P 2L8
Canada
이메일: legal@shopify.com

제공된 모든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한 모든 통지의 사본이 신고되는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FAQ를 참조하십시오.

FAQ - DMCA 저작권 통지에 대한 대응

상점의 콘텐츠에 대한 DMCA 저작권 통지를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나요?

Shopify가 스토어의 콘텐츠에 관련된 완전하고 유효한 DMCA 통지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수신하는 경우엔 일반적으로 해당 콘텐츠가 제거됩니다. 콘텐츠가 스토어에서 제거되었다는 알림을 스토어 관리자에서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두 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통지를 검토하고 콘텐츠 사용에 대한 권리가 없음에 동의하는 경우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콘텐츠는 오프라인 상태로 유지됩니다.
• 통지를 검토하고 실수나 오해의 결과로 콘텐츠가 제거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DMCA 통지 반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DMCA 통지 반론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합니까?

스토어 관리자에서 양식을 통해 통지 반론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통지 반론서에는 다음의 정보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 통지 반론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법인명과 충분한 연락처 정보
• 제거된 콘텐츠의 증명 자료와 해당 콘텐츠가 제거되기 전의 원래 위치
• 위증 시 처벌을 받으며, 콘텐츠가 실수나 오해의 결과로 제거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진술서
• 귀하의 주소가 위치한 사법 구역에 대한 연방 지방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거나 주소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델라웨어 지역 연방 지방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는 진술, 저작권 통지서를 제출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절차를 수락한다는 진술서
• 실제 또는 전자 서명

온라인 양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정보가 있는 통지 반론서를 Shopify의 지정 대리인에게 보내주십시오.

Shopify Trust & Safety
Shopify Inc.
151 O'Connor Street
Ground floor
Ottawa, Ontario
K2P 2L8
Canada
이메일: legal@shopify.com

DMCA 통지 반론서를 제출한 후 어떻게 됩니까?

유효한 통지 반론서를 제출하면 Shopify 계정 기록에서 해당 불만 사항을 제거하고 저작권 통지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통지 반론서 사본을 전송합니다. 만약 판매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10~14영업일 이내에 해당 조치에 대한 통지를 보내면 해당 콘텐츠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법적 조치를 통보받지 못하면 알려드릴 것이며 분쟁이 제기된 콘텐츠를 다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

Shopify의 상표 및 트레이드 드레스 정책

Shopify의 상표 및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정책은 Shopify의 저작권 정책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 Shopify에서 스토어의 콘텐츠에 대한 상표 또는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의 유효한 통지를 받으면 Shopify는 판매자 스토어 관리자에서 직접 소통하여 통지의 대상이 될 콘텐츠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 콘텐츠를 제거하기 전 2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 귀하의 응답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콘텐츠 제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콘텐츠가 제거된 경우 판매자가 해당 콘텐츠를 즉시 게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 및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신고

Shopify의 온라인 양식은 상표 및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통지를 제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Shopify가 조치를 취하려면 상표 및/또는 트레이드 드레스 통지에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법인명 및 연락처 정보
• 침해를 주장하는 상표 또는 트레이드 드레스 견본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 직접 링크가 없는 경우 상표 또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상표 및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Shopify의 특정 콘텐츠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 콘텐츠가 포함된 각 개별 페이지 목록이 필요합니다. 일반 상점 링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표의 경우:

  • 문제가 되는 각 상표에 대한 정보
  • 상표에 대한 설명
  • 등록된 국가
  • 상표 등록 번호
  • 등록으로 보장되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카테고리
  • 콘텐츠가 상표를 위반하거나 침해했다고 생각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

• 트레이드 드레스의 경우:

  • 문제가 되는 각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정보
  • 외형을 특징짓는 콘텐츠의 특정한 외관(예: 크기, 모양, 색상, 질감 등)을 포함하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설명
  • 트레이드 드레스가 기능적이지 않음을 나타내는 진술서
  • Shopify의 컨텐츠가 침해된 트레이드 드레스와 유사하다고 생각되고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콘텐츠의 외관(예: 크기, 모양, 색상, 질감 등)을 포함하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

•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

  • 당신은 신고된 콘텐츠의 사용이 상표 및 트레이드 드레스 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 해당 통지의 모든 정보는 정확합니다.

• 위증 시 처벌을 받으며, 상표 또는 트레이드 드레스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서

• 실제 또는 전자 서명

FAQ - 상표 또는 트레이드 드레스 통지에 대한 대응

상점의 콘텐츠에 대한 상표 또는 트레이드 드레스 통지를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나요?

스토어에서 유효한 상표 또는 트레이드 드레스 통지를 받으면 콘텐츠가 스토어에 보고되었다는 알림을 스토어 관리자에서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두 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통지를 검토하고 콘텐츠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일 후에도 소식을 듣지 못하면 콘텐츠가 오프라인으로 전환됩니다.
• 통지를 검토하고 실수나 오해의 결과로 콘텐츠가 신고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응답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표 또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제출합니까?

상표 또는 트레이드 드레스 통지를 받은 경우 스토어 관리자를 통해 응답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응답에는 다음의 정보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 응답을 제출하는 사람의 법인명과 충분한 연락처 정보
• 제거된 콘텐츠의 증명 자료와 해당 콘텐츠가 제거되기 전의 원래 위치
• 위증 시 처벌을 받으며, 콘텐츠가 실수나 오해의 결과로 제거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진술서
• 귀하의 주소가 위치한 사법 구역에 대한 연방 지방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거나 주소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델라웨어 지역 연방 지방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는 진술, 상표 또는 트레이드 드레스 통지서를 제출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절차를 수락한다는 진술서
• 실제 또는 전자 서명

응답을 제출한 후 어떻게 됩니까?

유효한 응답을 제출하고 나면 Shopify는 상표 또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사본을 전송하며 일반적으로 분쟁이 제기된 콘텐츠를 다시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