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
Shopify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광고 방법, 고객이 결함이 있는 제품을 반품하는 방법, 제품 안전 및 리콜 표준 과 같은 문제를 다룹니다.
해외에서 제품을 판매하여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스토어 위치의 법률 및 배송 장소의 법률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를 사용하여 비즈니스에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소비자 보호 법률에 대해 알아보세요.
적용되는 법률은 스토어가 위치한 지역과 판매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Shopify 스토어를 중단 없이 사용하려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모든 관할권의 다음 소비자 보호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락처 정보
Shopify 서비스 약관에 따라 온라인 스토어에 현재 연락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회사 이름
- 고객이 문의, 불만 또는 클레임과 관련하여 연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및 전화 번호
- 비즈니스의 실제 주소
연락처 정보는 공개적이며 쉽게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스토어에 스토어 정책을 추가하거나 문의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무료 Shopify 정책 생성기 도구 및 리소스를 사용하여 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유럽 경제 지역의 연락처 정보 요구 사항
유럽 경제 지역에 있거나 유럽 경제 지역으로 배송하는 판매자나 유럽 경제 지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자는 회사 전화번호와 VAT(부가가치세) 번호를 온라인 스토어에 포함해야 합니다.
유럽 경제 지역에서 또는 유럽 경제 지역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다음 법률을 검토하세요.
환불 정책
Shopify 서비스 약관에 따라 온라인 스토어의 환불 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 상태이며 공개적이고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불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품을 반품해야 하는 기간
- 반품할 품목을 보내야 하는 주소
- 제품의 반품 비용 및 반품 비용을 지불하는 자
- 스토어 위치와 고객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환불에 걸리는 기간에 대한 정보
- 고객이 예정된 기간에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스토어 연락처 정보
온라인 스토어에 환불,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 약관, 배송 또는 스토어 법률 정책 등의 스토어 정책을 추가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 십시오.
유럽 경제 지역의 환불 정책 요구 사항
유럽 경제 지역에 위치한 판매자나 유럽 경제 지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자일 경우 환불 정책에서 유럽 경제 지역 내 소비자에게 기본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제품의 적합성 및 철회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유럽 경제 지역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다음 법률을 검토하세요.
주문 처리 및 배송
Shopify 서비스 약관에 따라 스토어에 공개 연락처 정보, 환불 정책 및 주문 처리 타임라인을 추가해야 합니다. 고객이 구매를 완료하기 전 주문 제품이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고객 주문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 다른 국가에 있는 고객에게 배송하여 수입 관련 수수료나 통관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
드랍쉬핑 또는 기타 타사 서비스를 사용하여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품이 타사에 의해 다른 위치에서 배송된다는 것을 고객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유럽 경제 지역의 주문 처리 및 배송 요구 사항
유럽 경제 지역에는 다음 예시를 포함한 주문 처리, 배송 정보, 수입/통관 비용 공개 등과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제품 실적, 마케팅 및 가격 책정 클레임
Shopify 서비스 약관에 따라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판매자가 제기한 주장이 사실이어야 합니다. 일부 관할구역에서는 판매자가 제품에 대해 제기한 마케팅 또 는 실적 주장에 대해 더 엄격한 요구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인기도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명확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속이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케팅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포함됩니다.
- 실제로 더 많은 품목이 남아 있을 때 "제품이 [x]개밖에 남지 않음" 등의 재고 수량 알림
- "앞으로 [x]시간밖에 남지 않음" 등의 시간 카운트다운을 표시했지만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 "오늘 [x]명의 고객이 주문한 제품" 등의 특정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수를 표시했지만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유럽 경제 지역 내 제품 성능, 마케팅, 가격 책정 클레임 요구 사항
유럽 경제 지역에 위치한 판매자나 유럽 경제 지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자는 다음 규칙을 고려하세요.
- 제품 성능, 마케팅, 가격 책정 클레임에서 판매자는 판매할 제품을 온라인 스토어에 표시할 때 VAT 및 수입 세금을 최종 가격에 포함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 할인이나 가격 인하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자는 제품의 원래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유럽 법률에서는 오해를 일으키거나 공격적으로 주장하는 마케팅을 금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럽 가격 표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유럽 경제 지역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다음 법률을 검토하세요.
- 불공정 상거래 관행(2005/29/EC 지침)
- 연합 소비자 보호 규칙의 적용 개선 및 현대화(2019/2161/EU 지침)
-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 가격 표시의 소비자 보호(98/6/EC 지침 6(a) 조항)
제품 리콜
많은 국가에 리콜된 제품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의 건강 및 안전에 위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품이 리콜됩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모든 관할 지역에서 리콜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스토어 위치와 고객의 위치에 따라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판매하는 제품이나 과거에 판매한 제품이 리콜되는 경우 온라인 스토어에서 즉시 리콜된 제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리콜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 다.
제품 리콜에 대한 특정 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부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아시아 태평양: 동남아시아 협회 제품 알림(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Product Alerts)
- 유럽 연합: 유럽 위험물 신속 경보 시스템(European Rapid Alert System for Dangerous Products(RAPEX))
-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품 리콜 관련 글로벌 포털
- 미국: Recalls.gov
소비자 보호 리소스
다음 예를 포함하여 관할 지역의 소비자 인식 지침에 대한 특정 온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 경제 지역(EEA)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EEA(유럽 경제 지역) 이외의 국가에 위치한 판매자가 EEA 내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EA 국가에서 현지 미디어를 사용해 광고하거나, 영어가 아닌 현지 EEA 언어를 사용하거나, EEA 기반의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경우 이러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